산재보험 청구 — 업무상 재해 인정·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 절차

산재보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다음 절차로 진행:

1. 사고·질병 발생 즉시 회사 및 근로복지공단 신고
2. 요양급여 청구서 작성 (본인 또는 회사)
3. 의료기관 의사 소견서 + 진단서
4. 사업주 확인서 (회사 직인)
5. 근로복지공단 제출 (온라인·우편·방문)
6. 심사 (통상 4–8주)
7. 승인 시 의료비 전액 보장 + 휴업급여 입금

회사가 청구를 거부해도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분류	인정 기준 예시
업무상 부상	작업 중 사고·기계 사용·이동 중 부상
출퇴근 재해	통상적 출퇴근 경로·방법 중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 환경 노출(소음·먼지·과로) 인한 질병
과로·스트레스 인한 질병	발병 전 12주 평균 주 60시간 초과 등

특히 출퇴근 재해는 2018년부터 인정되어 통근 중 사고도 산재 적용 가능합니다.

요양급여는 무엇인가요?

산재로 인정되면 발생한 의료비 전액 보장:

•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0)
• 약제비 전액
• 간병비 의사 인정 시
• 재활비 등록 의료기관 한정
• 의지·보장구 별도 신청

기존 건강보험으로 결제했다면 사후 환급 신청 가능.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요양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받는 급여:

• 계산: 평균임금의 70%
• 상한: 1일 약 19만원 (2026년 기준)
• 하한: 1일 약 10만원
• 지급: 매월 청구 → 1–2주 내 입금

평균임금 1일 25만원이면 휴업급여 17.5만원/일. 한 달 기준 약 525만원 수준.

장해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치료 종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 등급	보상 형태
1–3급	평생 연금 (평균임금의 100%)
4–7급	평생 연금 (60–85%)
8–14급	일시금

장해 등급은 의사·근로복지공단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산재 청구 시 자주 거절되는 사유는?

거절 사유 Top 5:

1. 업무 인과관계 입증 부족 — 업무와 무관한 사고로 분류
2. 사업주 확인 미협조 — 별도 절차로 본인 입증 필요
3. 출퇴근 통상 경로 이탈 (사적 용무 들렀다가 사고)
4. 음주·자해 — 면책
5. 청구 시효 초과 (사고일로부터 3년)

거절 시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가능. 노무사 도움이 효과적.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거나 보복하면?

근로기준법으로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 산재 신청 방해: 사업주 처벌 대상
• 신청 후 해고·전환·불이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형사 처벌
•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 본인 신청: 회사 협조 없이도 진행 가능

산재 사실을 회사가 못 봐서 4대보험 사고처리(건강보험으로 결제)된 경우도 사후 환급 가능합니다.

산재 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3년 (산재보험법 제112조):

•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 시효 내 청구 시 정상 처리
• 시효 후엔 권리 소멸 (예외: 잠복기 긴 직업병 등)

본인이 산재 가능성을 인지하면 즉시 노무사·근로복지공단 상담 권장.

산재 vs 자동차보험·실손보험

업무 중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

• 산재 + 자동차보험: 둘 다 가능 (이중 청구 X, 차액만)
• 산재 + 실손보험: 산재로 본인 부담 0이라 실손은 적용 불가
• 산재 +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벌금은 별도 가능

산재가 가장 유리한 경우가 많아 산재 우선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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