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2026, 세액공제 못 받을 때 대안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거나 총급여가 높아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세액공제가 막혀도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하면 소득공제라는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길게 돌리지 않고 답부터 적으면, 월세는 임대인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임차인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등록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 들어갑니다. 신청 방법과 세액공제와의 차이, 누가 이 방법을 써야 하는지 국세청과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월세도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주택임차료 신고’ 제도를 두어,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렇게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은 연말정산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조문상 위치도 분명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4호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현금영수증) 금액을 ‘직불카드등사용분’으로 묶어 100분의 30을 적용합니다(법률 제21467호, 시행 2026. 9. 18.). 월세 현금영수증은 별도 항목이 아니라 이 직불카드등사용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방법이 특히 유용한 대상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입니다.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럴 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대안이 됩니다.

나는 세액공제인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인가

둘 중 어느 쪽인지는 다섯 가지 조건으로 갈립니다. 총급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 보유 여부, 세대주 여부, 계약서 주소로 전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임차한 집이 공제대상 주택인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은 공제 대상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 규정하고,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도 대상에 넣습니다. 국세청은 여기에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계약서상 주소가 같아야” 한다는 요건과, 공제대상 주택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보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한다는 안내를 더합니다.

아래 표는 그 조건들을 조합해 어느 경로로 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총급여(종합소득금액)	세대 주택 보유	세대주 요건	계약서 주소 전입	임차 주택 요건	갈 길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요건 충족 세대원	일치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17%
8,000만원 이하(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요건 충족 세대원	일치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15%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충족	불일치	무관	세액공제 불가(주소 요건 미충족),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검토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충족	일치	85㎡ 초과 + 기준시가 4억원 초과	세액공제 불가(주택 요건 미충족),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검토
8,000만원 이하	세대원 포함 보유	해당 없음	무관	무관	세액공제 불가(무주택 요건 미충족),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검토
8,000만원 초과	무관	무관	무관	무관	세액공제 불가(소득 요건 초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검토
근로소득 없음(사업소득자 등)	무관	무관	무관	무관	두 공제 모두 근로소득자 대상이라 해당 없음

표에서 보듯 총급여 기준을 넘기거나 세대 안에 집이 있으면 세액공제 칸이 비고, 남는 칸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입니다. 새로 눈여겨볼 줄은 네 번째입니다. 소득과 무주택, 전입까지 다 맞췄는데 집이 85㎡를 넘으면서 기준시가도 4억원을 넘으면 세액공제가 막힙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구조여서, 넓지만 저가인 집이나 작지만 고가인 집은 대개 요건 안에 들어옵니다.

현행 조문과 2026년 세제개편안의 숫자가 다릅니다

지금 검색하면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000만원이라는 설명과 1,200만원이라는 설명이 같이 나옵니다. 둘 다 정부 자료에 근거하지만 가리키는 시점이 다릅니다. 현행 조문은 1,000만원이고, 1,200만원은 아직 법이 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항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근거	법률 제21467호, 시행 2026. 9. 18.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 8. 3. 발표, 복지로 2026. 8. 11. 안내)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	연 1,00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연 1,200만원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15%	현행 유지 + 15~34세 청년은 총급여와 무관하게 17% (2029. 12. 31.까지)
소득 요건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현행 유지
적용 시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	국회 통과 전제,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

표의 두 열을 가르는 것은 ‘지급일’입니다. 2026년 안에 지급한 월세는 오른쪽 열과 무관하게 왼쪽 열, 즉 연 1,000만원 한도와 15%·17% 공제율로 계산됩니다. 오른쪽 열의 숫자가 실제로 쓰이는 시점은 2027년 지급분부터이고,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2026년 10월 현재로는 확정된 수치가 아닙니다. 월 100만원씩 내는 세입자라면 한도 상향이 체감되는 해가 2027년 지급분을 정산하는 2028년 초라는 뜻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장 큰 오해가 ‘집주인이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고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주택 임차인 본인입니다.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신청 경로와 준비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신고 주체	주택 임차인 본인만 가능
홈택스 경로 (국세청 안내)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홈택스 경로 (생활법령정보 안내)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손택스 경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서면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현금거래확인 등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생활법령정보는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 증빙 첨부를 함께 안내)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음
신고 기한	월세 지급일부터 5년 이내 (2022년 2월 28일 이후 지급분)
발급 방식	최초 신고 후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발급, 매월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음

표에서 두 기관의 홈택스 경로가 다르게 적혀 있는 점은 알아 둘 만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국세청 안내문은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메뉴를,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는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안의 주택임차료 화면을 가리킵니다.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작성하는 서식은 같은 「현금거래확인 등 신고서」이므로, 메뉴명이 바뀌어 보이면 ‘주택임차료’ 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으로 검색해 찾는 편이 빠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쓸 만한 정보는 마지막 두 줄입니다. 한 번만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지급일마다 현금영수증이 붙고, 기한도 5년이라 그동안 등록을 미뤄 둔 사람에게 여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연장되거나 조건이 바뀌면 별도로 다시 신고해야 발급이 이어집니다.

2026년에 낸 월세를 다음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년에 지급한 월세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즉 2027년 초에 하는 정산의 대상입니다. 순서를 끊어 보면 이렇습니다.

1. 지금(2026년 중) 홈택스 신고: 신고를 마치면 그 뒤 월세 지급일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므로, 남은 달의 월세는 자동으로 쌓입니다.
2. 이미 지급한 2026년 월세는 같은 신고로 처리: 신고 기한이 월세 지급일부터 5년이라 1월분부터 밀린 달도 같은 건으로 올립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월세가 이번 정산의 범위입니다.
3. 2027년 1월, 간소화 자료에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항목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포함해 제공합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2027년 1월의 개통일과 확정자료 제공일은 아직 발표 전이라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26년 1월에는 1월 15일 개통,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발급기관 자료 추가·수정,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 제공 일정이었습니다.
4. 자료가 안 보이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으로 직접 확인: 간소화 자료는 제출된 내용을 그대로 보여 주는 구조이므로, 월세분이 빠져 있으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에 증빙을 제출합니다.
5. 지난 연도분: 신고 기한 5년 안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받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끝난 연도의 정산에 반영하는 절차와 기한은 별개이므로 국세청이나 회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정에서 중요한 지점은 1번과 3번 사이의 간격입니다. 2026년 12월 말까지 신고를 마쳐 두면 간소화 자료가 열릴 때 월세분이 함께 조회될 여지가 생기고, 1월에 가서야 신고하면 그해 자료 반영 시점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지난 월세도 소급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주택임차료 신고 기한은 월세 지급일부터 5년 이내이며, 2022년 2월 28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 몇 년 전 월세라도 이 기간 안이면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신고 서식은 현금거래 확인신청과 같은 별지 제77호를 씁니다.

다만 소급 신고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과, 그 금액을 이미 지난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월세라면 그 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빠지므로 소급 신고를 해도 소득공제로 겹쳐 쓸 수 없습니다. 지난 연도 공제를 손보기 전에는 연말정산 누락 공제 점검으로 내가 그해에 무엇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둘 다 가능한 사람은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11호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으로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을 명시합니다(시행 2026. 9. 18.). 국세청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차이가 왜 생기는지는 공제 방식에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산출세액에서 금액을 그대로 빼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만큼만 세금을 줄입니다. 같은 월세액을 두 경로에 넣어 보면 차이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아래 표는 월세 외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채우는 데만 쓰였다고 가정하고, 지방소득세는 빼고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 단계	사례 A: 총급여 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 월 60만원	사례 B: 총급여 9,000만원, 유주택, 월 80만원
연 월세액	720만원	960만원
세액공제 자격	가능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불가 (총급여 8,000만원 초과, 주택 보유)
세액공제 금액	720만원 × 17% = 122만 4,000원	해당 없음
최저사용금액 (총급여 × 25%)	1,250만원	2,250만원
현금영수증 공제율 적용	720만원 × 30% = 216만원	960만원 × 30% = 288만원
제10항 기본 한도	300만원 (한도 안)	250만원 (288만원이 250만원으로 깎임)
제11항 추가 한도 적용	해당 없음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0 가정)	해당 없음 (주택임차료는 추가 한도 대상 아님)
적용 과세표준 세율 가정	15%	24%
소득공제가 줄이는 세금	216만원 × 15% = 32만 4,000원	250만원 × 24% = 60만원
두 경로 비교	세액공제가 약 90만원 더 큼	선택지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하나

표의 A가 세액공제를 우선하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같은 720만원인데 세액공제는 122만원대, 소득공제는 32만원대입니다. 소득공제는 공제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기 때문입니다. B에서는 한도에 깎인 38만원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11항 추가 한도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인데, 이 구조는 다음 단락에서 따로 봅니다. 표의 세율은 가정값이므로 본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공제 구조가 헷갈린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을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유리한 쪽이 갈리는 지점은 한계세율 50%입니다

세액공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굳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택해 이득을 보는 구간은, 2026년 10월 현재 세율 구조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역산으로 확인됩니다. 두 경로의 절세액을 같게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 세액공제 절세액 = 월세액 × 15%(또는 17%)
• 소득공제 절세액 = 월세액 × 30%(제126조의2 제2항 제4호 공제율) × 본인 한계세율
• 두 값이 같아지는 조건: 한계세율 = 15% ÷ 30% = 50%, 공제율 17%인 사람은 17% ÷ 30% ≒ 56.7%

즉 한계세율이 50%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를 앞지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의 최고 구간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45%여서, 어느 구간에서도 이 분기점에 닿지 않습니다. 더구나 세액공제 자격 자체가 총급여 8,000만원 이하로 제한되므로 실제로 쓰이는 구간은 6%, 15%, 24%뿐입니다. 월세 1만원당 절세액으로 다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한계세율	소득공제 절세액 (1만원 × 30% × 세율)	세액공제 절세액 (15%)	세액공제 절세액 (17%)	유리한 쪽
6%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180원	1,500원	1,700원	세액공제
15% (1,400만~5,000만원)	450원	1,500원	1,700원	세액공제
24% (5,000만~8,800만원)	720원	1,500원	1,700원	세액공제
35% (8,800만~1억 5,000만원, 참고)	1,050원	1,500원	1,700원	세액공제
45% (10억원 초과, 참고)	1,350원	1,500원	1,700원	세액공제
50% (분기점, 현행 세율에 없음)	1,500원	1,500원	1,700원	같아짐 (17%는 세액공제)

표의 마지막 줄이 이 글의 결론을 숫자로 못 박습니다. 분기점 50%가 현행 세율표 밖에 있으므로,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니라 세액공제가 막혔을 때의 대체 경로입니다. 다만 월세가 연 1,000만원을 크게 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1,000만원까지만 계산되므로, 초과분을 어떻게 다룰지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 부서나 세무 상담을 통해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한 월세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합쳐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은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넘는 부분(최저사용금액 초과분)부터 공제하도록 하고, 제2항 제4호는 현금영수증이 포함된 직불카드등사용분에 100분의 30을 적용합니다. 같은 제2항 제5호의 신용카드사용분 100분의 15와 비교하면 두 배입니다.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은 제2항 제1호·제2호의 100분의 40으로 더 높습니다.

즉 월세만 따로 떼어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현금영수증 등 전체 사용액 안에서 함께 계산됩니다. 이미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겼다면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더한 만큼 공제가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데에는 천장이 있습니다. 같은 조문 제10항이 정한 연간 한도가 이 공제 전체에 걸리고,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자녀 없음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표를 월세에 대 보면 왜 등록 시점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나은지가 보입니다. 월 50만원을 내는 세입자라면 1년 월세가 600만원이어서, 카드 사용액이 이미 많은 해에는 월세를 더 얹기 전에 한도가 먼저 차 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드를 적게 쓰고 총급여의 25% 문턱도 못 넘긴 해라면, 월세 600만원이 문턱을 넘기는 몫으로 먼저 쓰이고 그 위부터 공제가 붙습니다. 별도 항목까지 섞이면 계산이 더 갈리므로, 본인 상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추가공제를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도가 찼을 때 붙는 구제 장치도 있는데, 월세에는 닿지 않습니다. 제126조의2 제11항(2025년 12월 23일 신설)은 제10항 한도를 넘은 금액에 대해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만큼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제1호는 전통시장사용분, 제2호는 대중교통이용분, 제3호는 문화체육사용분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제2항 제4호 직불카드등사용분이어서 이 추가 한도의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월세로 한도를 넘긴 초과분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지출이 따로 있을 때만, 그 금액 범위에서 되살아납니다.

한편 세액공제 쪽 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은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공제액이 아니라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 자체에 선을 긋는 방식이어서, 월세가 연 1,000만원을 넘으면 그 위는 세액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현금영수증 방식을 써야 하나요?

세액공제를 못 받는 근로자가 1순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경우입니다.

• 세대에 주택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
• 총급여가 기준을 넘는 근로자: 총급여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기준을 넘는 경우
• 주소 요건이 어긋난 경우: 계약서 주소지로 전입이 되어 있지 않아 세액공제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
• 임차 주택이 요건 밖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85㎡를 넘으면서 기준시가도 4억원을 넘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계약자 명의가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와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다른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세액공제 대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방향을 트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주택 세대주에 총급여 요건까지 맞는다면 앞의 역산표처럼 세액공제가 수치상 언제나 더 큽니다. 참고로 월세 계약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일 수 있으니, 신고 의무도 함께 챙겨 두면 좋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체 내역을 남기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국세청이 요구하는 필수 첨부는 임대차계약서지만, 생활법령정보는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도록 안내합니다. 현금으로 직접 건네고 증빙이 없으면 지급 사실을 확인받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주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와의 중복 회피: 연말정산 때 같은 월세를 두 곳에 넣을 수 없으므로, 앞의 분기표로 본인이 어느 쪽 대상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 계약 변경 시 재신고: 연장이나 이사로 계약 내용이 달라지면 새로 신고해야 발급이 이어집니다.
• 신고 기한 확인: 월세 지급일부터 5년이라는 선이 있고 2022년 2월 28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므로, 오래된 월세는 기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 개편안 숫자 혼동 주의: 한도 1,200만원과 청년 17%는 2027년 지급분을 전제로 한 정부안이므로, 2026년 월세 계산에 끌어다 쓰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마무리

월세 세액공제가 막혔다고 공제 자체를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하면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임차인 본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고, 한 번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지급일마다 발급됩니다.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11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이 소득공제에서 빠지는데, 역산해 보면 분기점 한계세율 50%가 현행 세율표 밖이라 자격이 되는 사람은 세액공제를 고르는 쪽이 늘 유리합니다.

남은 일은 단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한 폴더에 모으고,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신고를 연내에 끝내고, 2027년 1월에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월세분이 잡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월세분이 비어 있으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법과 공제 기준은 매년 개정될 수 있고, 2026년 세제개편안처럼 발표만 된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