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정지, 취업 신고 안 하면 환수됩니다 | 실업급여 미신고 실수 TOP3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하거나 하루라도 일했다면, 실업인정 때 그 사실을 적었는지가 지급 중단으로 끝날지 환수와 추가징수로 이어질지를 가릅니다. 아래 기준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과 같은 날 시행된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다시 확인한 내용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법령의 ‘직업안정기관’은 이 글에서 고용센터로 부릅니다.

구직급여 정지·지급 제한·취업 종료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구직급여 중단은 고용센터의 직업소개·훈련·직업지도 거부에 따른 지급 정지,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 제한, 취업으로 실업 상태가 끝난 경우의 세 가지이고, 근거 조문과 멈추는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고용보험법이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직접 정한 곳은 제60조이고, 부정행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지급 제한 규정(제61조)이 따로 있습니다. 취업은 제재가 아닙니다. 법은 실업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므로(제2조제3호), 취업한 날부터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고 구직급여도 나오지 않습니다(제44조제1항).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았거나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인 수급기간이 지나도 지급은 끝나지만(법 제48조제1항), 제재나 취업 신고와 관계없는 종료라 이 글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세 경우를 생기는 계기와 멈추는 범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생기는 경우	멈추는 범위	근거
지급 정지	고용센터가 소개한 직업, 지시한 직업훈련, 재취업 직업지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1개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그동안 실업 불인정	법 제60조, 시행령 제79조
지급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함	그날부터 그 수급자격의 구직급여 전부. 일한 사실을 실업인정 때 빠뜨린 첫 위반 등은 그 실업인정대상기간만	법 제61조, 시행령 제80조
취업에 따른 지급 종료	시행규칙 제92조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취업한 날부터. 남은 일수는 수급기간 안에 다시 이직하면 이어 받을 수 있음	법 제2조제3호·제44조제1항, 시행규칙 제83조제2항

표에서 제재 성격이 있는 것은 위 두 줄이고, 취업으로 멈춘 구직급여는 벌칙이 아니라 지급 요건이 끝난 결과입니다. 취업이 지급 제한으로 바뀌는 계기는 취업 자체가 아니라 신고를 빠뜨린 채 실업인정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한 사람이 먼저 챙길 것은 신고 시점과 방법입니다.

취업 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법령에는 “취업일부터 며칠 이내” 같은 날짜 기한이 없고, 취업한 날 이후 처음 돌아오는 실업인정일에 내는 실업인정신청서에 취업 사실을 적는 것이 신고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보통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의 취업을 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방법은 시행령 제69조제1항이 정합니다. 조문은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입니다(대통령령 제36588호,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실업인정일은 실업 신고일부터 1주에서 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하므로(법 제44조제2항), 취업한 날과 신고하는 날 사이 간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보통신망 실업인정을 인정받은 사람(시행령 제65조제9호)도 지정된 날에 인증서 등으로 재취업 활동과 “소득발생 여부”를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시행규칙 제89조제8항), 온라인이라고 적는 단계가 빠지지 않습니다. 예전 고용보험 누리집 주소(www.ei.go.kr)는 지금 고용24로 넘어갑니다.

신고와 별개로 고용센터는 필요하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47조제2항). 새 회사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법 제15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1항), 실업인정 때 적지 않은 취업은 시차를 두고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취업 전날까지 몫은 따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나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만 지급되므로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는 따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7일 이상 계속 일해 실업인정일에 나갈 수 없다면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우편·팩스·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65조제3호입니다. 7일 이상 계속 취업해 실업인정일이나 그 전날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이 취업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고, 신청하는 날 새 회사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되어 있으면 증명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하루하루를 실업으로 인정하고(시행규칙 제88조제3항 단서), 신청서는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별지 제79호서식)를 씁니다(같은 조 제1항). 계속 일한 기간이 7일이 안 돼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데 일 때문에 실업인정일에 나갈 수 없다면,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시행령 제65조제1호·제2호).

예시 시나리오: 11월 3일에 실업인정을 받고 다음 실업인정일이 12월 1일로 잡힌 사람이 11월 17일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고 가정합니다.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13일은 이 특례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이고, 입사일인 11월 17일부터는 구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특례가 적용되려면 입사일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 취업으로 보나요?

시행규칙 제92조가 정한 아홉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보고, 여기에는 월 60시간 이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뿐 아니라 하루짜리 일용근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은 근로, 사업자등록도 들어갑니다.

기준을 조문 순서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	취업으로 보는 경우
1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
2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
3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
5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새로 맺고 노무를 제공
6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맺고 노무를 제공
7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해 다른 곳에 상시 취직하기 어렵다고 인정
8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등은 제외)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했다고 인정

시간과 기간을 따지는 1·2호만 보면 3·4·7·8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루 일한 일용근로, 대가가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일, 보수를 받지 않는 가업 일도 취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표가 보여 주는 차이입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라도 신고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그 자체가 시행령 제80조제1호가 정한 부정행위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일한 날짜와 받은 금액을 그대로 적고 취업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 판단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업 신고 안 하면 환수 금액은 얼마인가요?

일한 사실을 처음 빠뜨린 경우라면 지급 제한은 그 실업인정 회차로 한정되고 반환도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받은 구직급여로 그칠 수 있지만, 두 번 이상이거나 다른 부정행위라면 그날부터 남은 구직급여가 끊기고 반환에 더해 부정수급액의 100~200%(사업주와 공모하면 300~500%)를 추가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은 부정하게 받았거나 받으려 한 날부터 그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시행령 제80조는 예외를 둡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한 사실을 실업인정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지급하지 않고, 2회 이상 위반하면 제1항의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반환 범위도 같은 구조입니다. 반환 명령은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가 원칙이고, 시행령 제80조 사유의 1회 위반은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받은 구직급여만 돌려줍니다(시행규칙 제104조제1호·제2호).

추가징수액은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액에 최근 10년간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에 따른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제2항, 2026년 7월 1일 개정).

10년간 수급자격 전체 지급 제한 횟수(이번 건 포함)	혼자 받은 경우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3회 미만	100%	300%
3회 이상 5회 미만	150%	400%
5회 이상	200%	500%

처음 적발된 사람이라도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비율이 300%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두 열의 차이입니다. 공모는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 신고·보고·증명 같은 귀책사유가 들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법 제62조제2항). 법 제62조제2항이 정한 상한인 2배(공모 시 5배)는 횟수가 쌓였을 때 닿는 값이고, 공모 열의 횟수는 사업주와 공모해 받은 지급 제한만 셉니다.

추가징수는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금과 추가징수액을 즉시 내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면 추가징수액에 60%를 곱한 금액만 내고(제105조제3항제3호), 조사 전 자진신고, 시행령 제80조 사유의 1회 위반, 고용센터가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사업주도 반환과 추가징수 책임을 연대해서 집니다(법 제62조제3항).

위반이 되풀이되면 조기재취업 수당에도 번집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그날부터 취업촉진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일한 사실 미신고 같은 시행령 제80조 사유는 1회까지만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법 제68조제1항·제2항, 시행령 제91조).

자진신고는 고용센터 조사 전이어야 합니다

일한 사실을 빠뜨린 것을 고용센터가 본인이나 사업장을 조사하기 전에 처음으로 스스로 밝히면, 반환은 일한 날에 받은 구직급여로 좁혀지고 추가징수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4조제3호는 이 경우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하게 하고, 이 혜택을 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기준은 날짜가 아니라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지입니다.

예시 시나리오: 2026년에 이직해 구직급여일액이 상한인 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인 사람이 4주 실업인정대상기간 28일 중 사흘 일용근로를 하고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지 않아 28일분 1,906,800원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반환은 일한 사흘분 204,300원으로 한정됩니다(시행규칙 제104조제3호). 첫 위반인 채로 조사에서 드러나면 그 회차 28일 전체가 지급 제한 대상이 되고(법 제61조제2항), 반환 명령은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받은 구직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시행규칙 제104조제2호). 이 기간이 회차 전체인지 일한 날만인지는 법령에 따로 정의돼 있지 않으므로, 실제 반환액은 고용센터의 반환 명령 통지(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추가징수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5조제4항제1호·제2호).

실업급여 부정수급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고용보험법에는 부정수급 자체에 매기는 과태료 조항이 없고, 반환·추가징수와 별도로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를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조 제1항). 수급자격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는 경우는 제118조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보고·서류 제출·출석 요구(제108조제3항)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조사 질문(제109조제1항)에 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입니다. 미신고의 법적 결과는 과태료가 아니라 앞에서 본 지급 제한·반환·추가징수이고, 형사처벌 조항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발은 자료 대조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 제한과 반환·추가징수 사무를 위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신고 자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 자료, 출입국정보 같은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10조제1항, 시행령 제142조의2). 관할 세무관서에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사업자등록정보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10조제2항).

다른 사람의 신고로 드러나는 경로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고(법 제112조), 신고는 부정행위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부정행위 신고서를 내는 방식입니다(시행규칙 제157조제2항). 포상금 지급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로 있고,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포상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58조, 제160조제2항제5호).

실업급여 미신고 실수 TOP3

실수하기 쉬운 세 가지는 주말 일용 아르바이트를 적지 않는 것, 용역 대금을 근로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 며칠 만에 그만둔 입사를 없던 일로 치는 것이고, 셋 모두 실업인정신청서에 일한 사실을 그대로 적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제목의 TOP3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순위가 아니라, 시행규칙 제92조의 취업 기준과 어긋나기 쉬운 유형을 골라 예시 시나리오로 만든 것입니다.

1. 주말 이틀 일용 아르바이트를 적지 않은 경우

예시 시나리오: 행사장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일당을 받고 일한 뒤, 짧은 일이라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지 않았습니다.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 취업으로 보므로(시행규칙 제92조제3호) 그 이틀은 실업 상태가 아니었고, 적지 않은 채 실업인정을 받으면 시행령 제80조제1호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내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는 근로일수와 임금이 적히고 이 신고서로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짧은 일도 고용보험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날수를 적긴 했는데 실제와 3일 이내로 어긋났다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그 실업기간 몫만 반환합니다(시행규칙 제104조제2호 단서).

2. 용역·프리랜서 대금을 적지 않은 경우

예시 시나리오: 번역 용역을 한 건 맡아 대금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업인정 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 제92조제4호는 근로 제공의 대가를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 받으면 취업으로 보고, 노무제공계약이라면 월보수액 80만원 기준(제6호),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제8호가 따로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 실업인정(시행령 제65조제9호)에서는 재취업 활동과 함께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시행규칙 제89조제8항), 고용노동부는 관할 세무관서에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와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10조제2항제1호).

3. 입사 며칠 만에 그만두고 신고를 건너뛴 경우

예시 시나리오: 실업인정일 사이에 입사했다가 나흘 만에 그만두고, 금방 나왔으니 다음 실업인정에서 그 기간을 모두 실업으로 신고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었다면 일한 기간과 관계없이 첫날부터 취업에 해당하고(시행규칙 제92조제1호), 그 나흘을 빼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시행령 제80조제1호에 해당합니다. 다음 실업인정신청서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적으면 그 나흘은 실업인정에서 빠지고, 수급기간 안이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아래 절의 방식으로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안에, 조기재취업 수당은 12개월 뒤에

취업으로 쓰지 못한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처음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안에 다시 이직하면 같은 수급자격으로 이어 받을 수 있고,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새 직장에 12개월 이상 계속 다니는 등 요건을 갖추면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고(법 제48조제1항),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은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취업한 사람이 이 수급기간에 다시 이직해 구직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를 위해 수급자격증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수급기간을 늘리는 사유는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병역 의무복무 등으로 정해져 있고 취업은 들어 있지 않아(법 제48조제2항, 시행령 제70조), 재취업한 동안에도 12개월은 그대로 흐릅니다.

두 길의 요건과 금액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남은 구직급여 이어 받기	조기재취업 수당
받는 시기	처음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시 이직한 뒤 실업인정을 받은 날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청구(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으로 인정되면 재취업한 날부터)
주요 요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고 다시 실업 상태일 것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 재취업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김,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업 영위
금액	실업인정 받은 날 ×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
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기간이 끝난 뒤	이전 회사나 그 회사와 합병·분할된 회사,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에 재고용,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한 회사에 고용, 고시 임금액 이상 수령, 재취업 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경우 등
근거	법 제48조제1항, 시행규칙 제83조제2항	법 제64조, 시행령 제84조~제86조, 시행규칙 제108조

이직일 당시 65세 미만이고 수급기간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두 길은 시기가 겹치지 않습니다. 이어 받기는 처음 이직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닫히고, 조기재취업 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일수를 어떤 형태로 받을지는 결국 새 직장을 얼마나 다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면 그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64조제4항). 예시 시나리오: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68,100원인 사람이 60일분을 받은 뒤 재취업했다면 재취업 전날 기준 미지급일수는 90일로 절반인 75일 이상입니다. 다른 요건을 갖춰 12개월 뒤 청구하면 68,100원 × 90일 × 1/2 = 3,064,500원이고, 시행령 제85조의 산식에는 별도 상한액이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구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에서, 내 구직급여일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고, 청구 시작일과 마감 계산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간에서 이어집니다.

이어 받기와 별개로 새 수급자격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새 직장에서 다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 요건을 갖춰 이직하면 새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전 수급기간 안에 새로 인정받으면 새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법 제40조제1항, 제43조제5항). 이때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시 세지 않습니다(제41조제2항).

취업이 정해졌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입사일이 정해졌다면 입사 전날까지 받을 날을 챙기고, 다음 실업인정신청서에 입사 사실을 적은 뒤, 남은 일수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날짜를 표시해 두면 됩니다. 실제로 챙길 것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입사일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입사일은 신고 시점과 특례 신청 기한을, 소정근로시간은 취업 해당 여부를 가릅니다.
• 실업인정 회차마다 일당·용역 대금을 받은 날짜와 금액을 메모해 둡니다. 실업인정신청서에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 수급자격증은 버리지 말고 보관합니다. 수급기간 안에 다시 이직해 남은 일수를 이을 때 씁니다.
• 처음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끝나는 날과 재취업 후 12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앞의 날은 이어 받기의 마감이고, 뒤의 날은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가 열리는 날입니다.
• 이미 빠뜨린 회차가 있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실업 신고부터 실업인정까지의 전체 흐름은 실업 신고와 실업인정 절차에서, 다시 퇴사하게 됐을 때 건강보험·국민연금 처리는 퇴직 후 4대보험 처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시행령(대통령령 제36588호)·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9호)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추가징수 비율을 정한 시행규칙 제105조가 2026년 7월 1일에도 개정됐듯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과 그 시점의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정정: 이전 판에는 취업 신고 기한을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적고, 신고 방법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취업사실 신고’ 메뉴, ‘고용보험 모바일’ 앱, 고객상담센터 유선 안내를 들었습니다. 미신고 제재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최대 500만 원)” 추가징수, 적발 후 “1년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됩니다”로 적었고, FAQ에서 “추가 과태료” 부과를 언급했으며, 200만 원을 부정수급하면 최대 1,200만 원을 돌려준다는 계산과 사례·시뮬레이션의 추가징수 금액도 실었습니다. 자진 신고는 “늦어도 30일 이내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액이 50% 감면됩니다”로, 취업 뒤 남은 급여는 “1년 이내 재실업 시 남은 급여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로, 그 금액은 “보류된 급여일수 × 1일 상한액”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액 “잔여 급여일수 × 1일 상한액 × 50%“와 신청 기한 “12개월 근속 후 14일 이내”, “최대 200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정수급 통계(“1만 2,000건”, “800억 원”), 소득 자료 연계의 출처로 든 “국세청 2025”, 신고 포상금 “최대 2,000만 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사례집 2025”를 출처로 든 사례, 무급 인턴십과 교통비만 받는 자원봉사를 신고 불필요로 분류한 표도 있었고, 수급 자격 상실 사유(“해외 이주, 1년 이상의 징역 등”), 신고 대상 표, 자진 신고 감면, 조기재취업수당의 근거를 각각 “고용보험법 제49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 “고용보험법 제50조”로 잘못 적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조문 기준으로 바로잡거나 삭제했습니다. 정정 내역은 정정 이력에 남겼습니다.